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홍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 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 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의 적용을 받는 본교의 모든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피해자 및 피신고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담 당 기 관

제 1 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설치)
성폭력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상담소에는 상담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 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상담소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구성별 3인중 2인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③학생위원은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회의)
①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소가 사건을 보고할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등)
①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상담소장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의결)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가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7.7.1) 이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미 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